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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권 2021 Point 민법 OX지문집

개정방향 이 교재는 작년에 처음 출간된 것인데 생각지 못하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 일찍 품절이 되어 예년보다 조금 일찍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는 우선 2020년도에 시행된 변리사, 변호사 시험 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변리사 시험에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복수정답 처리된 문제도 정답을 수정하였고 정확하게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최신 판례 중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련된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 있어서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문제의 정답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집필의도 항상 기본강의나 중급강의 때 기본서를 강의하면서도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진도가 나간 만큼 다음 수업 시간에 30분 정도 할애하여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강의에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수험생들도 계시겠지만, ①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가 어떤 수준인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수험생들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미 기출된 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으므로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점, ③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게 됨으로써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을 각인시켜 준다는 점, ④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도만큼 수업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이미제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교재의 기본적 목적은 위와 같이 기본강의나 중급강의 때 기본서와 병행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두꺼운 문제집은 기본강의나 중급강의 때 기본서와 병행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원형 그대로의 기출문제는 지문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처음 민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열하고 정확한 해설을 추가하여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조금 더 쉽게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교재를 출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의 범위는 2014년(제51회)부터 2020년(제57회)까지(7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2017년(제6회)부터 2020년(제9회)까지(4년간)의 변호사 기출문제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기본적 목적은 위와 같지만 객관식 연습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되 그 시간을 기본서와 조문, 판례에 집중하려는 수험생들이나, 민법 이외의 다른 과목에 자신이 있어 민법은 조금 방어적으로 접근하려는 수험생들이라면 마무리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이 교재를 마무리용으로 활용하시려면 이 교재가 민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 교재를 통해 절약한 시간을 반드시 조문과 판례의 철저한 정리와 암기에 쓰셔야 함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느 시험이든 남들보다 노력과 시간의 투자는 덜 하고 점수는 잘 맞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 노력과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만 합격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특징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였기 때문에 지문을 풀면서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동되기 쉬운 판례 등을 비교하기 쉽게 배열하였고, 정확한 해설을 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당부의 말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택하여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보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라리 본 교재만이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수험생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양을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꼭 필요한 만큼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일러두기 ① 조합형이나 사례형의 경우처럼 지문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실었습니다. ② 해설을 같이 하는 지문들은 예컨대 27-1, 27-2처럼 번호를 표기하고 공통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판례를 가지고 출제하여도 문제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은 모두 풀어보시되, 3회독 이상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중복지문으로 판단되는 지문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본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편저자 류 호 권

2022대비 포인트 민법 기본서

이번 개정에서도 목차부터 정밀하게 재정비하였고 조문과 판례도 더 정확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편제하였습니다. 민법에는 비슷한 사안에서도 약간의 사실관계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지는 등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이 있고, 출제자들도 이러한 판례들을 의도적으로 함정지문으로 출제하여 변별력을 가리고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판례들을 비교하기 쉽게 붙여서 배치하는 등 수험생 여러분들이 미리 함정지문에 대비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밑줄과 고딕체를 활용하여 중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고, 수강생들도 밑줄이 쳐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바지에 길면 1주일, 짧으면 3일 정도에 민법을 1회독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하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막판 정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거나 비교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고딕체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고딕체를 잘 활용하시면 판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도 지엽적인 판례들이나 이론은 과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에 나온 최신판례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조현중 특허법 2차 기본서(제2판)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1. 2022.4.20. 시행법과 2021.10.30. 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로 출제된 쟁점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 있는 주요 판례, 법령, 학설을 정리하였습니다. 4.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교재와의 호환성을 위해 목차 및 문장을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김영남 디자인보호법 1차 기본서

본서는 변리사 1차 시험을 위한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대폭 개정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확정되면 추록과 강의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임시로, 화상디자인 파트는 약 12쪽 분량을 공란으로 두었으며, 추록이 발간되면 추록을 해당 공란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본서가 1차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개정판 2판)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이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모든 문제는 2022. 4. 20. 시행법 및 2021.10.1. 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다. 목차당 2.5줄 미만 원칙에 따라 암기하기 쉽도록 문장을 요약했다. 2nd Edition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2. 4. 20. 시행법 및 2021.10.1. 까지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목차당 2.5줄 미만 원칙에 따라 암기하기 쉽도록 문장을 요약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 크리티컬 포인트 생물

포인트 생물(2022) 선행이론 별책 포함 ◆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PART 1 세포생물학(cell biology) Chapter 01. 생물의 진화체계 Chapter 02. 생물의 원자적 구성 Chapter 03. 생명의 구성분자 Chapter 04. 세포구조 Chapter 05-1. 세포의 물질수송 Chapter 05-2. 세포에너지와 효소 Chapter 06. 세포호흡 Chapter 07. 광합성 PART 2 생식과 발생, 유전학(genetics), 유전자 발현 Chapter 08. 생식과 발생 Chapter 09. 세포분열 Chapter 10. 유전학(Genetics) Chapter 11-1. DNA 복제 Chapter 11-2. 유전자의 전사 Chapter 11-3. 유전자의 번역 Chapter 11-4. 돌연변이 PART 3 유전자 발현조절, 진화, 인체생리학 (1) Chapter 12. 유전자 발현의 조절 Chapter 13. 진 화 Chapter 14. 영양과 소화 Chapter 15. 호흡계 Chapter 16. 순환계 Chapter 17. 면역계 PART 4 인체생리학(2), 생태계 Chapter 18. 배설계 Chapter 19. 내분비계 Chapter 20. 신경계(nervous system) Chapter 21. 감각계 Chapter 22. 근육계 Chapter 23. 생태계 변리사 생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태 그림 및 그래프 부 록 <*> 차이나는 변리사 생물 실전 문제 별책 <*> 선행이론 PART 1 세포생물학(cell biology) Chapter 01. 세 포 Chapter 02.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 Chapter 03. 물질대사와 효소 Chapter 04. 세포호흡 Chapter 05. 광합성 PART 2 유전학(genetics) Chapter 06. 세포주기 Chapter 07. 유전양식 PART 3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 Chapter 08. 유전자의 분자생물학 Chapter 09. 유전자 발현 조절 Chapter 10. 유전공학 PART 4 인체생리학(human physiology) Chapter 11. 영양과 소화 Chapter 12. 순환계 Chapter 13. 면 역 Chapter 14. 호 흡 Chapter 15. 배 설 Chapter 16. 뉴런과 신경계 Chapter 17. 내분비계와 호르몬 Chapter 18. 감 각

류호권 2021대비 Point 민법 OX 지문집 + 2022대비 OX 지문집 추록

항상 기본강의나 중급강의 때 기본서를 강의하면서도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진도가 나간 만큼 다음 수업 시간에 30분 정도 할애하여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강의에 기출문제를 병행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수험생들도 계시겠지만, ①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가 어떤 수준인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처음 민법을 접하시는 수험생들은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데 이미 기출된 문제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으므로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점, ③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보게 됨으로써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을 각인시켜 준다는 점, ④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도만큼 수업시간에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이미제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현완 2021 끗 변리사 물리(문제편)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물리 대비를 위한 기출 문제집으로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김영남 상표법 2차 사례집(초판)

본 서는 상표법 사례집으로서, 판례형 문제와 실전혼합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형 문제”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판례들을 최대한 각색하지 아니하고 판례 그 자체를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판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실전혼합형 문제”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문제화하고, 변리사 2차 상표법 기출문제 스타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본 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현완 2021 끗 변리사 물리(개념편)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물리 대비를 위한 실전 개념서로 시험 준비에 최적화된 개념 정리를 수록하고 있다.

김춘환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THEME)(전정판 2판)

이 책의 특징 1. 기본적으로 주관식 시험을 위한 교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시험에 꼭 필요한 이론, 판례, 사례를 담고 있으면서도 내용의 간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2.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설치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민사 분쟁을 강제로 해결하는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에 대한 순서에 따라 서술한 기존 판의 기조를 유지함으로 써, 간접적으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 判例, 최신 判例 등을 2021년 2월 判例까지 충분히 정리하였다. 판례는 “판례=현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수득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리하였다. 4. 새로운 사례 등을 추가하고, 사례 문제를 중요주제 앞이나 중간에 배열하여,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가 선명하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내용만 보아서는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면이 많기 때문에,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간단한 사례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조문은 해당 주제에 같이 배열하고, 간단한 조문해설도 같이 서술하였다. 즉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조문은 같이 병기하여 관련 내용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김영남 상표법 1차 조문특강(제2판)

PART 01 조문 빈칸 연습 제01장▶총칙 2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5 제03장▶심사 29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38 제05장▶상표권 43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53 제07장▶심판 58 제08장▶재심 및 소송 76 제0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79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90 제11장▶보칙 93 제12장▶벌칙 100 PART 02 조문으로 단권화 제01장▶총칙 104 제0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116 제03장▶심사 130 제0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138 제05장▶상표권 142 제06장▶상표권자의 보호 151 제07장▶심판 155 제08장▶재심 및 소송 171 제09장▶「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74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185 제11장▶보칙 188 제12장▶벌칙 194 상표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6호, 2021.8.17. 일부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7조(대리권의 범위) 제8조(대리권의 증명)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제11조(개별대리)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6조(기간의 계산)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제18조(절차의 무효)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제21조(절차의 속행) 제22조(절차의 중단)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4조(수계신청)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5조(선출원) 제36조(상표등록출원)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제38조(1상표 1출원) 제39조(절차의 보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제42조(보정의 각하)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44조(출원의 변경) 제45조(출원의 분할)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제49조(정보의 제공) /제3장▶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제55조(거절이유통지)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제57조(출원공고)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59조(직권보정 등) 제60조(이의신청)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8조(상표등록결정)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제4장▶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72조(상표등록료)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78조(수수료)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0조(상표원부)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제5장▶상표권/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제94조(상표권의 분할) 제95조(전용사용권)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97조(통상사용권)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103조(포기의 효과) 제104조(질권)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제6장▶상표권자의 보호/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4조(서류의 제출) /제7장▶심판/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122조(제척기간)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제129조(심판관)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제131조(심판장)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제135조(제척신청)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제141조(심리 등) 제142조(참가)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5조(심판의 진행)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46조(직권심리)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제149조(심결) 제150조(일사부재리)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2조(심판비용)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제8장▶재심 및 소송/ 제157조(재심의 청구)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3조(피고적격)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9장▶「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_국제출원 등 제167조(국제출원)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172조(사후지정)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177조(절차의 무효)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2절_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제185조(보정의 특례)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의 특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200조(상표권 분할의 특례)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3절_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 특례) 제207조(심사의 특례)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제10장▶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제11장▶보칙/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제218조(서류의 송달) 제219조(공시송달)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221조(상표공보)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제226조(불복의 제한) 제227조(비밀유지명령)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벌칙/ 제230조(침해죄)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제232조(위증죄)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제235조(양벌규정) 제236조(몰수) 제237조(과태료)

김영남 상표법 1차 객관식 문제집(제3판)

이 책은 상표법 객관식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상표법 객관식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4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조현중 특허법 1차 객관식 문제집(제2판)

이 책의 특징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쟁점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법과 판례뿐 아니라, 심사기준 등 실무 문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1. 9. 기준 시행 중인 개정법 및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조현중 특허법 1차 OX문제집(제2판)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 문제집입니다. 주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개정판이 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