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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어서, 원문 그대로 공개할 수 없어 편집본 올립니다.

2. 판례에 PCT 개괄 내용도 많습니다. PCT 부분도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속지주의도 많이 강조하신 바 있어 언젠가는 출제될 것 같은데 판례에서도 속지주의 단어 나오니 잘 읽어두세요.

3. 판례에 AI 의 권리능력 언급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실전GS B 에서 AI 창작물 쟁점과 별도로 GS 연습한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2차 시험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조현중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