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상표법 통합기본서 제 6 판이 출간됨에 따라, 상표법 통합기본서 제 5 판에 사용자를 위한 추록입니다.

제 6 판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 6 판에는 최신 상표법,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2. 제 6 판에는 법리에 대한 “예시”를 다량 삽입함으로써, 상표법의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6 판에서는 5 판에서 발견된 오기, 오타를 수정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내용의 배치를변경하였습니다. 제 6 판은 제 5 판과 달리 “예시”를 다량 추가하었습니다. 

본 추록에서는 이와 같은 예시는 생략하고, 상표법상 “내용”의 추가나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