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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정오표] 류호권 2026 Point 객관식민법 추록(25년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NEW
admin 2026-02-03 21
26대비포객정오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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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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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6대비 포인트민법객관식 교재】의 일부 문제에 대한 정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학습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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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례변경: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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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날짜: 2025. 7. 24. / 판례번호: 2023다240299
【이전 법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리가 있었습니다.
↓
【변경된 법리】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러한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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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법리의 4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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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의 폐지
    단순한 채무승인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2] 의사표시의 명확성 강화
    시효이익 포기는 법적 효과의사가 명시적으로 필요합니다.
        → 단순 채무 인식 ≠ 시효이익 포기

[3] 구체적 심리의 필요성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변제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 자발성
    ▸ 변제액과 시효 소멸 채무액의 차이
    ▸ 변제 당시 시효경과 정도
    ▸ 당사자의 언동, 관계, 거래지식, 경험

[4] 채무자 보호 강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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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스쿨에서는 최신의 법리를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순한 기술적 변경이 아니라,
【채무자 보호】와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법리 개정입니다.
이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하신다면, 
시험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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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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