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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특허법 개정내용 정리 (2023.9.14. 개정) NEW
admin 2023-09-14 912

특허법 개정되었습니다.

1.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2. 심판사건에 관하여 제3자 참고인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내용은 2024년 1차 시험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