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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정오표] 조현중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_2022.10.17_추가 수정 NEW
admin 2022-07-06 1,932

조현중 특허법 서브집 핸드북 정오표입니다.

구법 잘못된 내용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보상금청구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거불심 청구기간]

30일 → 3개월


[각종 조문]

거불심 조문 132-2 → 132-17

분할출원 특례 조문 제52조제5항, 제6항 → 제52조제7항, 제8항

정정 특허공보 게재 제136조제11항 → 제136조제13항


[제17조 제외 추후보완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정당한 사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특허권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